日 외무성, 내년도 WTO 관련 예산 2배 요구 계획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일본 외무성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재무성에 제출할 예산요구서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경비를 올해 본예산(약 1억2000만엔)의 2배를 웃도는 2억5000만엔(약 29억원)으로 늘려 요구할 계획이다.

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처럼 예산이 늘어나는 까닭은 한국이 후쿠시마현 등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것에 맞서 WTO에 제소했다가 패소한 후 국제기구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 때문에 제소 당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WTO 관련 예산을 늘린 것으로 추측된다.

예산요구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상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때 필요한 비용이나 관련 분야 지식을 보유한 직원 인건비로 약 1억5000만엔을 반영한다. 올해 본예산에서는 관련 비용이 7000만엔 정도로 책정됐는데 2배 이상 늘어났다. 아울러 WTO의 제도 개혁을 위해 관련 회의 등에 참가할 경비를 올해 본예산의 2배인 1억엔으로 늘린다.

외무성은 2020년 도쿄올림픽 등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 주요 인사를 응대하는 경비도 44억4000만엔(약 509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올해 본예산에는 이런 비용이 1억엔에 불과했다.

이밖에 외무성은 인공지능(AI)을 갖춘 살인 로봇 무기 관련 규제를 국제회의에서 촉구하기 위한 비용(4000억엔)도 예산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