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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2기 출범 임박, 난제는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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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현 경사노위 위원장 연임 가능성 높아

국민연금 개혁,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난제 해결해야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6인 대표자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손경식 경총회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준동 대한상의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6인 대표자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손경식 경총회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준동 대한상의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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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장기 파행사태를 겪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2기 출범을 예고했다. 17인의 본위원회 위원 중 문성현 현 위원장과 5인의 당연직 위원들은 유임되고 나머지 위원들은 대부분 교체되는 안이 유력하다.


2기는 탄력근로제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 1기의 미해결 과제를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경사노위와 경영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주에 제2기 경사노위를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 위원장은 재위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사노위 위원장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 인사결정은 대통령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다만 인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안팎에서는 문 위원장을 제외한 본위원회 위원 16인 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당연직 5인은 2기에서도 그대로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공익위원과 경영계 위원 8명은 대부분 교체되고 탄력근로제 합의에 반발해 본위원회에 불참해온 노동계 위원 3인은 해촉될 것으로 본다.


이들 노동계 위원 3인의 경우 경사노위가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노총에 후임자를 찾아달라고 최근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위원 3인의 보이콧으로 경사노위가 파행을 겪고 있는 만큼 새롭게 선임될 위원들은 다소 온건한 인사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2기가 출범하면 경사노위는 곧바로 본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노동계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의결하지 못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논의가 완료된 사회적 합의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의 미해결 논의들은 2기에서도 여전히 난제다. 특히 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 개혁의 경우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반년 넘게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핵심인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노사 입장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되 9%인 보험료율을 노사가 0.1%씩 10년에 걸쳐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보험료율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며 이를 반대했다. 경영계는 대안으로 퇴직금을 보험료로 전환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노동계가 반대한다.


경사노위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는 공식적으로는 오는 23일과 30일 두 차례 회의만 남았는데 노사 이견이 커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논의를 다음달에도 이어갈 수 있다"면서도 "합의가 안되면 지난번 ILO 핵심협약 비준 때처럼 공익위원 권고안과 현재까지 논의된 안건만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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