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기업 유휴설비, 北으로 옮겨 평화경제 초석으로"

전경련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세미나
"철도는 평화경제의 수단…인프라 확충 중요"
"북한이 스스로 투자·성장하는 구조 만들어야"
통일장관 "지정학적 불행, 지경학적 행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론'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남한 중소기업의 유휴설비를 북한으로 옮겨 경제발전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북한 경제개발에는 철도·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필수적 요소로 꼽혔다. 다만 그 어떤 남북경협도 결국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하며, 개발의 속도에 치중하고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장기적 목표하에 진행해야 한다는 평가다.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창립기념 세미나에서는 북한경제 발전의 조건과 남북경제협력 방향,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창립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봉현 기업은행 IBK 경제연구소 소장은 남북경협의 방향으로 "남한 중소·중견기업의 유휴설비를 북한으로 먼저 이전하여 북한개발을 지원하고 향후 북한 시장개척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남한에서는 노는 장비이지만, 북한에서는 최첨단 설비가 될 수 있다"면서 "동시에 북한 인력의 고도화를 위한 기업간 기능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안정적 금융공급 ▲중소벤처기업부 내 경협전담부서 신설 ▲경협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등도 남북경협의 선제조건으로 꼽았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철도는 평화경제의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북한경제발전, 평화경제의 필수적 조건으로 꼽았다.

그는 "유럽도 초창기 석탄철강공동체를 통해 석탄·철강 주고 받았고 이어 육류·채소·과일을, 그 다음에는 컨테이너를 자유롭게 교환하게 됐다"면서 "북한 철도를 현대화하고 역내 지역 간 자원이동을 원활히 하면 북한 경제를 견인하고 개혁·개방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는 북한경제,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평화경제를 통해 상생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그 모든 실행방안과 비전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남북경협은 남한이 행정력·자본력을 제공하고 북한이 인력만 제공하는 과거와 같은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개성공단은 북한이 땅과 인력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남한이 주도했다"면서 "이는 개성공단 성공의 비결이기도 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개성공단 모델의 반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스스로 투자를 하고 주도적으로 경제를 일궈가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방안들의 제시와 함께, 북한 경제발전과 남북경협은 장기적인 과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북한 경제가 아무리 성공적인 고도성장의 길로 접어들더라도, 북한경제의 현재 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 경제에 엄청난 이득이 생기기는 어렵다"면서 "오히려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조급함은 북한 경제의 정상적 발전 그리고 그것을 통한 평화 체제의 구축 자체를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대북 정책이 새로 작성되는 정책적 비일관성을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목표 수립과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 소장도 "북한 경제개발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미국, 유럽 쪽에 (우리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준비없는 경협은 반드시 실패한다. 우리 기업들이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서 기회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앞줄 왼쪽 세 번째)이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창립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지사, 김덕룡 한반도평화경제포럼 명예이사장, 김 장관, 허창수 전경련 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최근 대남비난이 격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그러나 북한은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남한을 결국 필요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새 오르내리는 주식이라도 1년 뒤에 보면 대체로 올라있다"며 남북관계를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세미나 축사를 통해 남북의 상호존중과 협력, 공동번영의 '평화경제'를 통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행'을 '지경학적 행운'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