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분양 의혹’ 대전유성복합터미널…암초에 닻 꺾일까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사업자의 상가 선분양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까닭이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현 사업자의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20일 대전시와 유성구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이하 KPIH)가 최근 상가 선 분양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피고발자(기관)는 사업지 관할 구청인 유성구로 구는 당초 경찰에 사업자를 상대로 수사의뢰를 요청하려했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증거가 포착돼 사업자 고발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확보된 증거는 선 분양건의 청약금 거래에 관한 것으로 구는 KPIH가 KB부동산신탁과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한 후 상가 계약금 성격의 자금을 입금 받은 자료로 전해진다.

KPIH의 이 같은 행태는 현행법에 저촉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분양 사업자가 허가권자의 분양신고 수리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할 수 없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할 때는 허가권자에게 분양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명시한다.

또 분양사업자는 허가권자로부터 분양신고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광고를 통해 분양자를 공개모집해야 하지만 KPIH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관계법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규정한다.

그러나 KPIH의 경우 현재 사업부지 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여서 분양을 목적으로 청약금이 오고간 것이 확인되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 사업무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이유다.

특히 KPIH는 현재 자금조달(토지매입)을 위해 KB증권에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에 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신청한 상태로 KB증권이 경찰고발을 빌미로 파이낸싱 대출 심사를 반려한다면 KPIH가 사업자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은 사업의 불투명성을 높인다.

유성구 관계자는 “KPIH는 현재 관할 구에서 건축 승인만 받은 상태로 만약 상가를 선 분양한 것이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PIH 측은 구의 이 같은 의혹제기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KPIH 관계자는 “의심받는 금융거래 내역은 분양자의 사전의향을 알아보는 절차로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KPIH는 상가를 사전 분양할 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또한 없다”고 의혹을 반박했다.

한편 KPIH는 구의 경찰고발 이후 입금 받은 자금을 환불조치 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KPIH는 오는 2021년 말 완공을 목표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중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일대 10만2080㎡ 부지에 복합여객터미널과 BRT환승센터, 환승주차장, 문화시설, 오피스텔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추진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