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세수추계 TF 유명무실…추계 모형 개선·정교화해야"

2018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서
지난해 세수 과다 지적…"TF, 기존 모형 일부 개선하는데 그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 추경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세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본예산 268조1290억원 대비 25조4414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9개 세목에서 본예산 대비 초과 수납됐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관세·주세 등 5개 세목에서는 본예산 대비 과소 수납됐다.

기재위는 검토보고서에서 "경기에 대한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시 경제지표에 기반한 현행 세수추계모형만으로는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세·법인세 외 경기에 대한 변동성이 큰 자산 관련 세목에 대한 세수추계모형의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가 조직한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었다. 기재위는 "TF는 지난해 5번 회의를 열었지만 세수추계모형 개선은 기존의 거시지표 모형을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경제전망 TF와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의 경우 필요시 수시 개최했다고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인 운영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졌는지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TF의 운영만으로는 국세 세수추계와 경제지표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예산을 보통 8월에 제출해야 해 그전에 경기 요건 등을 감안해 개최한다"면서 "횟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세입추계 방법·근거, 세입추계 개선 사항 등이 담긴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수 추계에 대해 거시경제의 지표 분석 외에 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변동이 50개월 내에 왔다 갔다 하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기간이 짧아져 36개월에 한 번씩 바뀌기도 한다"면서 "집권 3년 차인 문재인 정부가 이쯤 되면 세수 전체에 대해 재계산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