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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靑 숙제 마친 금융위ㆍ금감원…다음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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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는다. 별다른 내용이 없다. 생색내기 같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에 대한 한 금융권 관계자의 평가다. 인허가, 영업, 검사·제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시장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금융회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다. 인허가 종료제 도입, 종합검사 사전 통보 안내 강화, 제재안 신속 통보 등 대부분이 그렇다. 혁신금융 면책 활성화 또한 금융당국의 정책 실효성 확대를 위한 측면이 크다. 기존에 발표한 내용 '짜깁기'도 많다. 금융당국 내부에서조차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럴만도 하다. 이번 혁신안이 나오게 된 것 자체가 청와대 주문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키코, 인터넷전문은행, 금감원 경영평가, 종합검사 등을 놓고 갈등과 불협화음을 반복적으로 노출하자 급기야는 청와대가 올 3월께 양측에 협력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 연장선 상에서 혁신안이 나왔다. 뜬금없이 금융위·금감원 간부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과제 이행 점검 등 현안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유야 어찌 됐든 감독업무 전반을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향 설정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자잘한 업무 개선이 아니다. 도전과 혁신을 지원하고 실패 또한 용인하는 금융당국의 혁신적 마인드와 과감한 정책 집행 능력이다. 안타깝게도 금융당국의 혁신 노력은 갈 길이 먼 듯 싶다. 지난해부터 금융혁신을 추진해 인터넷은행법 개정, 핀테크 육성에 나섰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몸을 사렸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자체 판단을 미루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단적인 예다. 향후 불거질 책임 소재를 우려한 전형적인 보신 행정이다.


며칠 전 만난 보험사 관계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도 국내 금융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금융당국자들의 지상과제는 금융회사가 사고치지 않고 조용히 영업하도록 하는 게 됐다. 새로운 도전은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 금융의 혁신 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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