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주52시간 주워담는 국회…여야, 개정안 제출 잇따라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치며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7일 빗방울에 맺힌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거꾸로 비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두 달 째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는 해법을 찾을수 있을까?/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ㆍ최저임금법을 보완하는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연 9.9%에 달했던 최저임금 인상률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여론을 의식해 여당 내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52시간제 도입을 늦추거나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속속 제출하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20년 1월 적용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 시기를 2021년1월로 1년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최운열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은 지난달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주52시간 근로제의 안착과 업종에 따른 특수성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이 수석부대표의 법안과 별개로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 직종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우선 발의하기로 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특성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자연재해ㆍ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명수 한국당 의원은 "수도 공급, 주요 산업시설들의 안전이 쥐와 바퀴벌레 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면서 방역사업을 특례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보완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여건은 악화일로"라면서 근로능력ㆍ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최저임금 적용을 예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20까지의 범위에서 시ㆍ도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신창현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안의 심의구간을 심의ㆍ의결하는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심의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로 나눠 객관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치권의 이같은 모습은 내년 총선을 앞둔 '속도조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침체에 더해 미ㆍ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사태로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