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치원 무상교육에 재일유치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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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일본 정부가 유치원 보육료 무상 대상에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계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은 제외할 방침이어서 논란이다.

5일 '유보무상화를 요구하는 조선유치원 보호자연합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유아 교육ㆍ보육 시설에 대해 무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치원의 경우 원생 1인당 2만5700엔(약 29만5100원)을 지원하는데, '일시보육'을 하는 경우 1만1300엔(약 12만98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같은 무상 교육의 재원은 오는 10월 단행되는 소비세율 인상(8→10%)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사용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새 제도를 도입하면서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 즉 조선유치원과 외국 출신 어린이들이 다니는 국제유치원 등 외국인 유아 교육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을 세웠다. 일본 전체의 조선 유치원은 40곳이며 외국인 유아 교육시설은 44곳이다

이미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됐던 조선학교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친(親)북한 성향의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취학지원금이 수업료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조선유치원 보호자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조선유치원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은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