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GSOMIA 강경론…설훈 "광복절에 파기 통지서 보내야"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진영 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이후 최근 여당 내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정부는 GSOMIA부터 파기하기를 주문한다"면서 "일본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불신하고 부정했기에 GSOMIA를 유지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8월15일에 일본에 파기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북한도 일본 경제침략에 대한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남북이 (위안부 문제를) 공동 조사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GSOMIA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 전체적인 기류다. 더 높은 신뢰가 있어야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연장 안하는 것이 하나의 대세처럼 (보여지긴 한다)"고 당 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이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오는 24일 연장결정을 해야하는데 연장 결정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것이다. 아무 반응 없이 두면 자동 폐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GSOMIA에 대해 신중론 입장을 유지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최근 공개석상에서 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일본 경제침략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지난 회의 때 GSOMIA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본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동북아는 이렇게 신뢰가 없는 관계를 가지고 군사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 지 다시금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