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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또 깨지나…오늘 본회의 열지만 추경 처리 '변수'

최종수정 2019.08.01 11:13 기사입력 2019.08.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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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추경 총 규모 놓고 이견 못 좁혀
오후 2시 본회의 개의 미뤄질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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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합의 해놓고도 번번히 무산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번에도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여야 합의대로 1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핵심 안건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증·감액을 포함해 총 추경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 시간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추경안을 합의한다고 해도 (추경 사업을 하나하나 기입하는) 시트지 정리를 하는데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며 "물리적으로 오후 2시 처리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추경 심사는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전날 오후 2시경 비공개로 전환한 뒤 오후 11시까지 회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반경 다시 만나기로 했으나 각 당의 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한 시간가량 미뤘고 10시반경부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가운데)이 1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왼쪽 시계방향), 오신환 원내대표, 이종배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가운데)이 1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왼쪽 시계방향), 오신환 원내대표, 이종배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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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추경을 바라보는 여야 간 입장차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전방위적 대응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추경을 서둘러 처리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추경으로 당장 기업의 어려움을 덜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포함해 불필요한 추경은 대대적으로 삭감을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 소속 김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은 자료 요구부터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현미경 심사'를 하고 있지만 여당, 부처와의 협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야당 예결위 관계자는 "통계왜곡형 재정지원 일자리의 경우 우리는 추경에 넣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정부에선 삭감을 하겠다면서 정작 추경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기간 분만 삭감해 들고 오는 식"이라며 상황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날 정부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 비공개로 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을 정도 (예산내역 보고가 부실했다)"라며 "이 예산을 통과시킬지 말지 당 지도부에서 정무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황교안 대표는 "예산을 꼼꼼하게 검토해달라"면서도 "국민경제가 어려운 것을 감안해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결국 추경은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처리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비공개 심사에선 쟁점 예산을 12개로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까지 합의한 감액 규모가 1540억원가량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 예결위 관계자는 "실제 감액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쟁점 예산도 합의가 어려운 핵심 사업들이어서 합의가 가능할지 현재로선 미지수"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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