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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동전 폭행' 승객 법정구속…法 "사소한 이유로 고령인 모욕"

최종수정 2019.07.26 15:42 기사입력 2019.07.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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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동전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30대 승객  [사진=연합뉴스]

'택시기사 동전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30대 승객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동전을 던지며 욕설을 한 승객과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일명 '택시기사 동전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30대 승객이 법정구속 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줬다"며 "피해자가 심리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한 이상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A씨는 선고 후 "할 말이 있느냐"는 장 판사의 물음에 울먹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요금을 지불하겠다며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당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여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뒤 '택시기사 동전폭행 사망 사건'으로 불리며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켰다.


B씨의 두 아들은 "고령인 피해자가 영하 9.4도로 몹시 추운 날씨에 가해자의 무자비한 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것이 급성심근경색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A씨가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한 것은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나 중과실치사 등 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고소 건과 경찰로부터 송치된 A씨의 폭행 사건을 병합해 직접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A씨에 대해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유족들이 주장하는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후속조치를 직접 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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