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발은 '긴 호흡'…철도 등 인프라 우선 확충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단기적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철도 등 북한의 기초 인프라를 우선 확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최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를 통해 '북한 개발의 허와 실'이라는 기고문을 발표했다.

장 교수는 "북한 개발이 이른 시간 내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북한 특수’ 또는 ‘블루오션’ 이 되기는 어렵다. ‘북한 개발’은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 비록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초기 단계에서는 철도, 도로, 전력, 항만, 상하수도, 교육, 보건의료 등 북한의 기초 인프라를 우선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북미 간 대치 국면이 실무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은 앞으로 넘어야할 ‘언덕’이 제법 있겠지만 조만간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을 상호 교환하는 과정에 돌입할 것"이며 "그 때가 되면 북한 개발 이슈는 상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또 북한 개발의 주체는 북한 당국이며 한국과 국제사회는 협력자라는 점을 짚었다. 장 교수는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남북 간 경제협력이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보다 우선적인 혜택을 받을 것인지도 북한 당국이 결정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 시장 선점을 노리는 위험자본은 어디든지 뛰어들겠지만 그 성공 확률은 매우 낮다"면서 "초기 단계에서도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식은 국제 공적 부문의 대북 개발 지원 사업을 국제입찰을 통해 수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는 개성공단 같은 기초 인프라가 확충돼있는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그 곳에 입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기초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이런 과정은 모든 최빈국이 다 밟아간 과정이다. 우리 내부의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 규범과 국제 관례를 따르는 것이 문명사회의 기본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 체제 안전 보장도 시간이 좀 걸리는 하나의 과정이듯이 북한 개발도 그러하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