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를 어쩌나" … 첫 '자사고' 지정취소 앞둔 교육부의 고민

유은혜 부총리, 25일 지정위원회 심의 결과 존중 26일 최종 결정
동의하면 자사고 행정소송 줄이어 … 부동의시 교육청 권한침해 비판도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전주 상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자사고 평가에서 타시도 교육청 보다 10점 높은 기준 점수를 선정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교육부에 항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전북 상산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여부가 25일 최종 결정된다. 교육부는 이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상산고를 포함해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 3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앞선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총 11개 자사고가 취소 의견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한 교육부의 첫 결정이 나오는 것이다.

관심은 평가의 불공정성을 주장해온 전국 단위 자사고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다. 현재로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단정할 수 없지만 위법ㆍ부당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자사고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데 동의하는 여론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유 부총리는 최종 결론이 지정위 결정 사안이라고 강조하지만, 사실상 최종 결정 권한은 유 부총리에게 있다. 지정위는 장관 직속 자문기구라 그 결정에 구속력이 없다. 지정위가 결정 내용을 권고 형식으로 전달하면 유 부총리가 검토해 동의 혹은 부동의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는 방식이다.

지정위는 당연직인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현직 교원, 교육계ㆍ시민사회 인사 등 외부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자사고 평가 과정에서 기준점수, 평가 지표와 항목 등 평가 절차상의 위법ㆍ부당성 등을 살피고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 규명한다. 교육부는 지정위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 위원 명단 등을 모두 비공개로 통제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지정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동의하는 학교가 있게 되면 그 이유도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전북도교육청이 커트라인을 80점으로 높게 설정해 상산고를 탈락시킨 점을 문제 삼아, 유 부총리가 부동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곳의 커트라인은 70점이다. 그러나 유 부총리 입장에선 유독 상산고만 예외로 결정하는 데 커다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고교체제 개편을 목표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한 자사고 재지정평가 권한을 무시하면서 교육자치를 침해했다는 비난도 받게 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상산고 취소에 부동의하면 권한쟁의 심판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유 부총리가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를 동의할 경우, 학교 측과 교육당국 간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교육계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둔 유 부총리가 지역 반발과 정치권의 압박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상산고만큼은 살려두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 부총리의 동의ㆍ부동의 결정은 이르면 26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워낙 첨예한 사안이라 지정위 논의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발표 시점은 다음 주로 미뤄질 여지가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