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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일 전략물자 불법 반출, 국제기구 통해 조사받자"(종합2보)

최종수정 2019.07.12 16:16 기사입력 2019.07.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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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12일 일본 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전략 물자 불법 반출 의혹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위반 사례를 조사해 달라고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조사 결과 한국의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일본이 한국에 취하고 있는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해제할 것도 요구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이유로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 물자를 북한에 유출했다는 점을 내세우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양국이 함께 검증을 받자고 제안한 것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취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밝혔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는 핵물질과 관련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재래식 무기 및 이중 용도 관련 바세나르 체제, 생화학무기 관련 호주그룹(AG), 탄도미사일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말한다.

김 처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며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처장 브리핑 직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 통제가 안 되고 대북제재 이행을 못 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근거 없는 주장의 진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국제기구 등을 통한 조사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공식 제안했으니 일본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일본 측의 답변이 없을 경우 대책을 묻는 질문에 "오늘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혔으니 일본 정부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다음 방향과 방안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한국이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반출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 현재로선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서로 불신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정 의심이 되면 상호 검증을 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BS후지TV에 출연, 수출규제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것을 들며 한국이 대북제재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도 지난 5일 같은 방송에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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