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자사고 재지정 취소, '최종' 아니다…법령 살펴볼것"(종합)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이낙연 "자사고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것 아냐…교육부 동의여부 지켜볼것"
유은혜 "절차상 부당함이 없었는지 검토 후 8월초까지 동의여부 결정"
'붉은 수돗물', '문재인 케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 질의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1개 자사고가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성적을 받은 것과 관련해 "최종 절차가 아니다"면서 법령 준수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획일적으로 자사고를 없애겠다는 의도가 아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서울 8곳과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 11개 자사고가 운영성과평가 결과 기준점을 넘지 못해 교육부의 재지정 취소 동의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자사고 지정취소, 교육부 동의과정 지켜볼것"=이 총리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최종절차가 아니다. 동의 과정에서 법령 위배 없었는지를 살펴보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가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인데, 평가기준은 2018년 12월에 통보됐다. 갈등이 있을수밖에 없다'는 질문에 "교육부가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보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령대로 하리라고 생각한다. 법령 준수여부를 보고 있다"면서 "동의여부를 저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면서 "단지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재지정취소 동의여부를 결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절차상의 부당함이 없었는지, 평가과정이 공정했는지를 평가지표를 검토해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평가기준과 관련해서 "자사고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만들자고 해서 설립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난 10년을 평가해보면 고유교육과정을 운영하기보다는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에 치중한 학교가 훨씬 많았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은 대부분의 학교가 재지정을 받는 형식적 과정이었다"면서 "자사고가 설립된 지 10년차인 만큼 올해와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동의 여부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선 "경기,전북, 부산 지역의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교육부에 동의요청이 올 것이고 가능하면 다음주말까지는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에는 청문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시간내에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초까지는 지정위원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에 대해선 "3년동안 10억원에 걸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면서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1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3년간 20억원의 예산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과서 수정권한은 교육부에 있어…무상교육은 전학년 시행은 현실적 한계"=유 장관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과 관련해선 "수정권한은 교육부에 있다"면서 "교육과정에 맞게 고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정 교과서는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면서 "2009년 이명박 정부에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기술되어야 하는데 2015년 '대한민국 수립'으로 잘못 바꾸었고, 이것을 교육과정에 맞게 2018년도에 사용하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고친 것"이라고 말했다.

전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 '총선용 정책'이라는 질문에는 "전 학년이 한꺼번에 시행하려면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1학기부터 전면 시행하려면 지금 이미 예산당국과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 큰 규모의 예산이 즉각 편성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명래 "'붉은 수돗물', 주무 장관으로서 송구"=붉은 수돗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민주노총 파업,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질의가 진행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수돗물을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중앙이 해결해야 한다. 인천시장을 고발하고 환경부 장관이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질문에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인천 적수 사태를 정리하고 난 뒤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환경부 입장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상수도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됐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책임있는 경제사회 주체로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년간의 문재인케어 추진 결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 수준이 어느정도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올4월 기준 2조20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됐다"면서 "2022년에는 70%까지 보장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줄어들었다'는 질문에는 "국회에 보낸 장애인 예산 올해대비 19%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제청과 지명을 철회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또 "일부 혼선이 있기는 했지만 검찰총장으로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