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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기여할 방법 찾겠다" 유승준, 대법 '비자거부 위법' 판결에 눈물

최종수정 2019.07.11 16:30 기사입력 2019.07.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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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 씨 가족은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중앙일보'는 유 씨의 가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번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보도했다.


유 씨의 변호인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이 유 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다"라며 "선고 소식을 듣고 유 씨와 그의 가족은 모두 울음바다가 됐다"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유 씨는 여전히 자신의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당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지만 유 씨는 여전히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하고 한국 사회를 위해 기여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 1997년 4월 국내 데뷔해 다수의 히트곡을 내며 활동했다. 이후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1월, 유 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혀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법무부는 같은해 2월 유 씨에게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5년 9월 유 씨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 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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