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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 예산 3000억원 반영"

최종수정 2019.07.11 10:35 기사입력 2019.07.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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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책조정회의…일본 수출규제 3대품목 중심으로 기술 개발 지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자 추가경정예산(추경) 3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은 11일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경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과 추가 규제예상 품목 중심으로 기술 개발 상용화 양산 단계의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기술개발 단계 지원의 경우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한 R&D 지원 예산을 확충하겠다"면서 "대일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 예산, 글로벌 중견기업 소재 부품 개발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도 대폭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기술은 확보돼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 성능평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 평가 지원과 제조장비 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 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확대해서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실증·성능 테스트 과정 공동 기술개발, 수요 기업의 공정라인 개방 등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소재 부품이 생산에 신속히 투입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7월 중에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국익 앞에 여야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범사회적 차원의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소재 부품 장비 개발 및 상용화에 연 1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정책 역시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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