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北에 ‘불화수소’ 밀수출한 건 일본…부당한 수출규제 철회해야”

“日, 억지 주장 펼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가 자국 기업의 전략물자 북한 불법수출을 적발해 작성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1일 과거 일본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본에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궤변이 나오고 있다”며 “정작 북한에 불화수소를 수출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일본 자료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태경 의원실이 입수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했고, 이중에는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kg, 2월에는 고베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산 50kg이 선적돼 북한에 불법 수출됐다. 또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 및 세관장의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고,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밖에 핵무기 개발 또는 제조에 이용할 우려가 있어 수출이 규제되고 있는 3차원 측정기 2대도 200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일본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부정 수출됐고, 이 중 1대가 재수출돼 리비아 핵 개발 관련 시설 안에서 발견됐다.

하 최고위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고,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억측은 하나도 없고 일본기관 자료 내용만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며 “일본처럼 억지논리, 억지주장 그리고 의도적으로 반일감정을 제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과장하거나 이런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