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외화벌이 기관 '39호실' 前 간부 "대북제재 곳곳 구멍"

"정제유·석탄 불법 해상 환적 만연"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북한 불법환적 주의보에 한국 선적의 선박인 '루니스(LUNIS)'를 포함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의 불법 해상운송과 관련한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정제유 및 석탄의 선박 간 불법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및 각국 선박 95척의 명단을 내놨다. 루니스는 1999년 건조된 길이 104ｍ, 폭 19ｍ의 선박이다. 사진은 21일 오전 선박 정보 사이트인 '베셀 파인더(Vessel finder)'에 표시된 루니스의 정보. <사진=베셀 파인더 캡처>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대북제재의 핵심인 정제유·석탄 수출입 제한 부문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 곳곳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역시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추가 정제유 공급 차단 조치에 나서는 한편 중국·러시아와 계속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전직 관리였던 리정호씨는 "대북 제재 품목인 석탄의 수출이 북한에서 증가추세에 있으며 북한 정권은 해상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39호실은 북한의 외화획득기관이자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 조성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직이다. 2002년 북한 정권으로부터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던 리씨는 2014년 탈북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현재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강조했다. 리씨는 "대북제재 이전 북한이 수입하던 정제유는 매해 30~40만톤(t)가량인데 미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50만t(약 378만 배럴)에 이르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선박 무역에 오래 종사한 경험에 비춰볼 때 어떤 정부 차원에서 조직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UN)이 규정한 대북정제유 공급 상한선인 연간 50만 배럴만 지켜져도 북한 정권은 큰 타격을 받는다"면서 보다 엄격한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은 대북 정제유 공급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추진 중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관계자는 지난 6일(현지시간) VOA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미국이 대북 정제유 공급 한도 초과 문제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앞서 지난달 11일 한국과 영국, 일본 등 26개 나라가 서명한 항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내 "북한이 연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의 양을 이미 초과했다"면서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 정제유 공급 중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측의 주장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의 요구에 제동을 건 상태다. 북한 또한 "황당한 구실"이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