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 업권별로 넓혀 규제…'구성의 오류' 막는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당국이 비은행권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개별 회사 단위가 아니라 업권이나 전체 금융권으로 시야를 넓혀 리스크를 분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비은행권의 잠재적 취약 요인 관리 방안과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연구를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비은행권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 배경이다.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을 둬 왔으나 금융회사의 집단적 거래 행태와 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잠재적 시스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시장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구성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별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전체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개별 금융사들은 괜찮아도 주택저당증권(MBS)에 문제가 생기니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경험이 있다"면서 "하나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잠재적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정 시스템 리스크 잠재 요인에 대해 조치가 이뤄지는 임계치를 미리 공표하고, 이후 특정 영업행위를 제한하거나 자산 투자와 자금 조달을 규제하는 등 조치를 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특히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에 대해서는 유동성 리스크 평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체 차입부채에서 만기 1년 이내 부채, 만기 도래 부채의 집중 여부 등을 따져 평가 지표를 만들고 5단계의 등급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가장 낮은 '개선 시급'으로 평가됐을 경우에는 여신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

그 밖에도 비은행권의 부동산 위험노출 관리 시스템 구축, 채무보증 규모가 과도한 증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조치 등을 정책 과제로 마련할 방침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