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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모든 사고, 국토부에 바로 신고해야

최종수정 2019.07.01 12:38 기사입력 2019.07.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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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교통부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와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이행,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점검 대상 확대, 발주자의 책임 강화 등 건설현장 안전 대책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 장소 및 경위 등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즉시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 내역 등을 포함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국토부 기준에 맞춰 적정 인원의 감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 해당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도 부실 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7%가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등 소규모 건설현장이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이 밖에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시기를 명확히 했다. 안전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않고 착공한 시공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묵인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다양한 안전 대책과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4년 만에 감소했지만 여전히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일체형 작업발판의 사용을 확대하고 사망사고 다발 건설 주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건설안전 캠페인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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