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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문 연 6월 국회, 진짜 정상화는 아직

최종수정 2019.07.01 11:21 기사입력 2019.07.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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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여야가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국회 정상화의 불씨를 살렸지만 의사일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등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완전한' 정상화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ㆍ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과 특위 위원장 한 자리를 자유한국당에 내주는 여야 간 '딜'이 성사되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도 새 국면을 맞았다. 한국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전면 복귀를 선언했고, 이에 따라 추경 심사와 민생 법안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의사일정 합의와 관련해 여야는 평행선을 걷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 이후 "지난번 국회 정상화 합의안은 국회 불문율에 의해 조건부 합의였기 때문에 (추인 불발로)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사일정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한 것이다. 실제 28일 합의문에는 의사일정과 경제원탁토론회, 추경 심사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의사일정 합의 내용이 담긴 24일 합의문에 따라 국회가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일정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인해 국회 가동도 늦어지는 형국이다. 일단 1일부터 3일까지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터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또한 8∼10일 예정됐던 대정부질문과 11일, 17일, 18일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차질이 예상된다.


6월 국회 회기는 오는 19일까지로 3주도 남지 않았다. 많은 일정들을 기간 내 모두 소화하려면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늦어지는 추경안 심사도 여야 갈등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여야는 추경안을 심사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한국당 몫의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은 마무리하지 못했다. 한국당 내에서 황영철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해 추경을 심사하되 총선용 선심추경은 대해서 철저히 삭감해 국민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북한 동력선 입항사건과 문재인 정권의 교과서 조작사건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경선을 이유로 예결특위 위원장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국민들께서 많은 시간을 참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또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여전히 24일 의사일정 합의 정신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미세조정은 양해할 수 있지만 지나친 요구는 태업의 핑계로 비칠 뿐"이라고 덧붙였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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