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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한 수 없는 정부…'발등의 불' 떨어졌다

최종수정 2020.02.04 12:27 기사입력 2019.07.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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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학 핵심 소재 수출 제한 조치 발동…녹실회의 이어 이날 오후 산업부 대책회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의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는 전자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기까지 한국 정부는 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책임론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미ㆍ중 무역 갈등 장기화로 수출이 주춤한 상황에서 일본까지 핵심 소재 수출 제한 카드를 빼들며 하반기 수출과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소재 수출 제한이 걸린 적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소재 수출 제한을 발표한 만큼 전 경제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함께 서울 모처에서 녹실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정승일 차관 주재로 이날 오후 관련 업계와 함께 대책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의 핵심 화학 물질 수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 산케이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케이 보도를 보고 우리도 이 같은 사실을 알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사전에 통보하거나 귀띔해주지 않았다"며 "주일본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와 접촉하고 있지만 일본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의 공식 대화 창구조차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 제한 조치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그만큼 정부는 대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제3국을 통해 소재를 확보하거나 국내 중소기업들로부터 이를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비슷한 소재를 생산하는 일부 중소기업 제품이 실제 공정에서 사용이 가능하기까지 테스트에만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기업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경제 총괄 부처인 기재부는 이번 소재 수출 제한 조치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점검하고 특히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재 관련은 산업부, 외교 관련 이슈는 외교부가 챙기고 기재부는 소재 수출 제한 조치 현실화에 따른 경제의 하방 위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재 수출 제한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돌출하면서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 전망은 더 어둡게 됐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투자, 생산, 수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우리나라 생산, 투자 등에도 악영향이 우려되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9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미ㆍ중 무역 분쟁의 심화, 반도체 수요 회복 시기와 정도 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작지 않은 영향일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만약 일본 정부가 화학 물질 소재 수출 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치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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