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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서울시의회 1년 성과?

최종수정 2019.06.30 10:52 기사입력 2019.06.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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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의회 대비 의원발의 1.2배, 공청회·토론회 2.4배, 의원연구단체 활동 2.6배 증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조례 제정도 두드러져

제10대 서울시의회 1년 성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례 없는 국회 공전으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역대 최고의 정책의회로 거듭난 서울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공개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성과 비교'에 따르면 제10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의원발의 안건 수는 총 405건으로 같은 기간 8대 의회 167건, 9대 의회 352건에 비해 크게 증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 실적 또한 총 44회로 같은 기간 9대 의회의 17회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세계적 수준 이상의 의정활동 성과 보여


일본 동경도의회와 비교해 봐도 괄목한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최근 1년 동안 동경도의회는 총 111건의 조례안이 발의, 이 중 의원발의는 7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봤을 때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이 단연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조례 제·개정에 앞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토론회·공청회 활동이 크게 활성화됐다는 사실이다.


10대 의회의 지난 1년간 토론회·공청회 개최 건수는 총 64회로 같은 기간 8대 의회 6회, 9대 의회 27회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시민의 삶과 가까워진 민생 조례 제정 두드러져


10대 의회 활동의 양적 증가는 질적 향상으로도 이어졌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조례 제정이 두드러졌다.


특히 어린이,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조례가 많았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청년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여성에게 공공 생리대를 지원하는 '성평등 기본조례' 등이 대표적이다.


서윤기 위원장은 “이제 서울시의회는 최고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정책을 결정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했다”며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각종 의견을 청취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의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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