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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드론·인공강우 예산집행 불확실…"26억 기상청 추경 엉터리"

최종수정 2019.06.23 13:44 기사입력 2019.06.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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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노위원장 주장…"추경 급조돼, 안하는게 도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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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기상청이 연내 집행가능성이 불확실한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끼워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급조된 추경으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무리하게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지적이다.


23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기상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6억원 증액 편성됐다. 기상관측 부문의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과 운영사업에 6억원(4.9%)이 증액됐고 기상연구(책임행정기관운영)의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사업에 20억원(12.6%)이 증액 편성됐다.

김 위원장은 이 중 ▲기상드론 구매 ▲인공강우 국제공동연구 등으로 편성된 예산은 사실상 집행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을 따내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우선 기상청은 이번 추경 예산을 이용해 기상드론 10대를 구매하겠다고 예산 편성(약 6억원)을 요구했으나 실제 사용에 필요한 절차는 마무리짓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이 공동으로 주관해 개발된 해당 기상드론은 6월 현재까지도 조달청으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지 못했다.


또한 이 기상드론을 사용하려면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라 기상관측이 필요한 경우 공군 또는 지방항공청의 기상드론에 대한 사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공군측과 협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기상드론을 구입하고도 비행승인을 받기 위해 최소 2~3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위험기상 발생에 대비한 상시관측이 어렵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특히 집중호우·태풍·대설 중에서 비행을 해야하는 기상드론의 특성상 관측전문 비행훈련을 받은 숙련가를 비롯해 관련 매뉴얼을 반드시 구비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숙련가는 물론 매뉴얼 조차 구비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상드론을 사용하다 발생할 수 있는 대인·대물 피해나 기상드론 자체의 손·망실에 대해서도 관련 보험상품이 없어 사전 준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공강우 국제공동연구 명목으로 편성된 8억원의 경우에도 올해 본예산에 이미 예산이 편성돼있음에도 추가 편성했다. 문제는 본예산에 편성된 인공강우 실험 15회(8억8900만원) 조차 5월 현재까지 단 2회만 실시되는 등 사업추진 실적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기상청은 이번 추경안에 추가 10회를 실시하겠다며 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한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철을 제외하고 하반기에 인공강우 실험을 모두 몰아 20회 이상을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사실상 연내 집행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추경이 시급하다고 해 면밀해 분석해 봤지만 시급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사업이 부지기수"라며 "미세먼지 추경도 아니고, 일자리 추경도 아닌 이런 부실한 엉터리 추경안은 안하는 것이 오히려 민생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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