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척도' 통합재정수지 '빨간불'…연금기금수지 5년만 최저

올 1~4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2.9조원…2014년 이후 가장 낮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가재정 최후의 보루'인 통합재정수지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급격히 확대된데 이어 또 다른 구성요소인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2014년 이후 5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의 자산과 부채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12조9000억원으로, 2014년 같은 기간 12조5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1~4월 기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관련 통계가 취합된 2011년 11조6000억원에서 2012년에는 13조1000억원으로 올랐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2조원과 12조5000억원으로 떨어졌으나 2015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해 2017년에는 14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3조8000억원이었다.

사회보장성기금을 구성하는 연금기금들의 수익성도 좋지 않다. 지난해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성연금기금들의 수익률은 일제히 적자로 돌아섰다. 사회보험은 주식투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난해 주식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평가액이 좋지 않았다. 자산규모가 635조원으로 가장 큰 국민연금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0.89%였으며 고용보험기금은 -2.22%였다. 사학연금기금과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은 각각 -2.39%와 -2.09%에 그쳤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회보험성기금을 구성하는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도 각각 1.45%와 2.18% 손실을 기록했다.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후는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기금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다. 국민연금 등급이 하락한 것은 평가기준이 바뀐 2017년 이후 처음이다. 기금평가단은 평가보고서에서 "기금 거대화에 대응해 현재 운용체계가 지속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방안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2025년 이후 기금규모 1000조원 시대에 부응하는 자산운용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연금기금 수익성 악화는 통합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금기금들이 손실을 기록한 것에 대해 "통합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