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나선다…3만5288필지

용인시청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시 소유 전체 토지의 관리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세외 수입을 늘리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대상 공유재산 토지는 지난 달 말 기준 3만5288필지, 3120만2000여㎡다. 이는 도로 개설에 따른 매입과 기부채납 등으로 전년 대비 2126필지, 188만여㎡ 늘었다.

시는 특히 경안천, 청미천, 신갈천 등 지방하천 유역의 도 소유 공유재산 5202필지, 224만1000여㎡에 대한 관리실태도 조사한다.

시는 이 기간 중 지적공부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공유재산 이용실태에 대해 기초조사를 진행한 뒤 재산대장과의 불일치ㆍ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사용, 대부재산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실태조사 결과 누락된 재산은 조기에 권리보전 조치를 하고,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대부 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ㆍ전대 등이 적발될 경우 대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로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