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금지법 위반?" 서울 자사고 수학시험 전수조사

서울교육청, 올해 재지정 평가 13곳 정기고사 문제 점검
선행학습 방지 노력 등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될 듯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수학 과목 정기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들이 출제돼 선행교육규제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 당국이 점검에 들어갔다.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 항목 가운데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선행학습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는지 여부'가 들어 있는 만큼, 이번 점검 결과가 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 13곳의 지난해 1학년 정기고사 수학시험을 전수 점검하기로 하고 최근 각 학교로부터 출제 원안과 이원목적분류표 등의 자료를 받아 검토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3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서울 지역 자사고 9곳의 2018년 1학년1학기 정기고사 수학 시험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들 학교가 수학 시험에서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고난도 문제를 내 선행교육을 금지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사걱세가 확인한 사례에는 ▲1학기 시험문제를 2학기 이후의 시험 범위에서 출제한 경우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교육과정을 위반해 출제한 경우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삭제되거나 아예 없는 내용을 출제한 경우 ▲시중 문제집에서 고난도 문제를 그대로 베껴 출제한 경우 등이 다수 포함됐다.

사걱세는 특히 교육청의 시험문제 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1학기 자사고 시험문제 점검 결과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학교가 없다고 공교육정상화위원회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정상화법 등에 근거해 매년 전체 초·중·고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점검한다. 학기별로 3과목씩 점검하는데 수학은 1·2학기 모두 포함한다. 초·중학교와 일반고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자사고와 특목고, 특성화고의 정기고사는 본청의 선행출제점검단이 각각 점검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학기 중간고사는 (교육청) 점검대상이 아니고, (기말고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소명됐다"며 "당초 사걱세 측이 문제를 제기한 9개 자사고 가운데 3곳이 이번 재지정 평가대상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해당 학교 뿐 아니라 평가대상 13개 학교 모두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