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하나금융, 론스타 ICC 중재소송 승리…"전부 승소"(종합)

최종수정 2019.05.15 15:29 기사입력 2019.05.15 14:14

댓글쓰기

하나금융, 론스타 ICC 중재소송 승리…"전부 승소"(종합)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하나금융지주는 15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결과 모두 승소했다.


하나금융은 이날 "론스타가 ICC를 통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결과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ICC 국제중재재판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판정문을 하나금융에 보냈다.

앞서 2011년 7월 하나은행은 론스타에 4조4059억원에 인수하기로 했지만 2011년 12월 매매가격은 3조91567억원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 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북 매각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국민여론 등을 들어 가격을 낮추지 않을 경우 정부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실무자의 발언 등을 근거로 가격인하를 압박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나금융이 거짓말 등으로 론스타를 속였느냐 등이 쟁점이 된 것이다.


당시 매매가격 인하는 하나금융과 론스타간 합의 사항이었던 점 등이 하나금융 승소에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이미 한국정부를 상대로 5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하나은행을 상대로 ICC 중재 청구한 것 역시 ISD를 염두에 둔 행보로 여겨진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 때문에 하나금융 중재의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재 내용에서 적용된 논리 등이 ISD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ICC중재가 결론남에 따라 조만간 ISD 역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 등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4월 '2018년도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고려시 패소가능성이 낮아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TODAY 주요뉴스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아진 비난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