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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대란 D-1…'네 탓' 공방부터 요금인상까지 '총정리'

최종수정 2019.05.14 15:04 기사입력 2019.05.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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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선 15일 파업에 촉각



서울시버스노조가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한 9일 서울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15일 서울 시내버스 전체 노선 운행 중단여부가 결정 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시버스노조가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한 9일 서울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15일 서울 시내버스 전체 노선 운행 중단여부가 결정 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전국 주요 버스노선의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버스대란을 둘러싸고 버스 노사는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다, 해법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막팍 협상에서 파업을 접기로 한 지역이 잇따르면서 교통 대란에 대한 우려는 다소 해소됐지만, 전국적인 준공영제 도입 등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서 과제로 남았다.

◆버스노조 "주52시간 근로제 탓" vs 정부 "임금인상 파업" =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 245개 시내 버스노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일제히 파업을 위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들어갔다. 이는 노사간 임금협상 중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도록 한 절차다.


전국 11개 지역의 버스노조는 지난 8일부터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시키고 막판 협상을 통해 임금협상 등 타결되지 않으면 15일부터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대구와 인천에서 협상이 타결, 파업을 접기로 했고 나머지 지역도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이들 버스노조는 당초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보전을 파업의 핵심 이유로 내세웠다. 이들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15일 예고된 파업의 경우 "주52시간 때문이 아니다"면서 임금인상을 위한 수단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파업을 가결시킨 대부분의 버스노선이 준공영제이거나 1일2교대 근무로 이미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에 못 미친다는 이유다. 또 인건비 국고 지원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를 통해 버스요금 인상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경우 버스기사의 임금 체계나 지자체 지원 규모가 다른 만큼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버스파업 이틀 전에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 = 정부가 정책 방향을 튼 것은 버스파업을 이틀 앞두면서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부치기 위해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한 반발 여론에 거세졌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버스 업계를 직접 만나 수습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파업 고비를 넘겨도 7월부터 버스업계에 주 52시간 근무가 순차적으로 확대되면 추가 인력채용 등 비용이 많아지는 만큼 버스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M-버스 업무를 현재 지자체 소관에서 국가 사무로 전환,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노동자 임금 지원기간을 500인 이상 사업장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신 버스노조 등이 요구했던 국비를 통한 직접 지원 방안에는 재정 원칙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버스노조는 이같은 대책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핵심 요구사항인 버스 운전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재원 지원 방안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버스 대책은 주52시간 도에 따른 버스업계 인건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버스업계의 주52시간 도입을 위해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시내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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