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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재정지출 확대…임금 상승, 노동생산성 연계해야"

최종수정 2019.05.14 14:04 기사입력 2019.05.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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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고서 공개…"내수·수출 부진에 올해 성장률 2.6% 전망"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IMF 연례협의 언론브리핑에서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Necmettin Tarhan Feyzioglu) 한국 미션단장이 시계를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IMF 연례협의 언론브리핑에서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Necmettin Tarhan Feyzioglu) 한국 미션단장이 시계를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가 우리나라에 확장적 재정지출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과 연계할 것을 권고했다.


IMF는 13일(현지시간) 공개한 '2019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 "노동과 상품시장 개혁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핵심요소"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IMF는 앞서 연례협의단을 보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경제 전반을 분석한 바 있다.

IMF는 "민간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모순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성과 함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서비스부문의 자율성과 제조업의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성ㆍ청년층의 고용을 높이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면서,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이와 관련해 "한국은 추가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상당한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긴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IMF는 민간투자와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정책과 구조개혁에 대해 "현재의 재정흑자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성장세와 관련해서는 "펀더멘털은 강하지만 단기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높이는 일련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IMF측은 "재정정책으로 내수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수출 성장률도 반도체 경기 악화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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