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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염호석 시신탈취 사건' 정보경찰 적극 개입…삼성 대리인 노릇"

최종수정 2019.05.14 12:00 기사입력 2019.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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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발표
정보경찰, 삼성 측 의도 따라 노조장→가족장 변경 주도
주요 정보 수시로 삼성에 전달
친모·노조원에 경찰력 행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014년 발생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노동자 ‘시신탈취’ 사건 당시 정보경찰이 사실상 삼성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장례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정보활동의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2014년 5월17일 오후 1시께 강원 강릉의 한 야산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 염호석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교섭 체결을 요구하며 상경투쟁을 벌인 염씨는 경남 양산으로 내려갔으나, 직장 동료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긴 뒤 실종됐다. 염씨는 유서와 함께 발견됐고, 유서에는 장례를 노조장으로 치러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정보경찰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노조장을 가족장으로 변경되도록 만들었다는 게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다. 시신 발견 이후 경찰 정보관은 유족에게 3회에 걸쳐 삼성의 가족장 종용을 주선했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 정보3과 소속 김모 경정은 염씨의 사망 다음날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상무의 요청을 받아 염씨의 친부와 만나 가족장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사측이 계모 최모씨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현장에 동석했다. 또 김 경정은 5월20일 삼성이 친부에게 건네기로 한 합의금 6억원 중 최 상무가 준비한 잔금 3억원을 삼성을 대신해 직접 유족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정보관은 주요 정보를 수시로 삼성에 전달했다. 양산서 정보관은 실종수사 현장에 동행한 양산센터 대표와 팀장이 폐쇄회로(CC)TV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위치 추적 정보 등을 삼성 측에 알려줬다. 특히 양산서 정보보안과 간부들은 5월18일 강릉으로 올라가는 유가족의 동선을 삼성에 알려주고, 경남청 정보과 간부로부터 가족장으로 합의를 주선해보라는 전화를 받아 단양휴게소에서 삼성과 유가족 간 만남을 주선했다. 같은 날 강남서 정보관은 염씨의 시신이 있던 서울의료원의 노조동향 및 현장상황 등 정보를 수차례 삼성 측에 제공했다.

정보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속에 시신은 부산으로 옮겨졌다. 경찰력이 투입돼 장례를 반대하는 노조원들을 제압했고, 5월20일 밀양화장장에서 유골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염씨의 친모 김모씨와 노조원에 대해 경찰력을 행사했다. 김씨는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도 배웅하지 못했다.


정보경찰은 마지막까지 장례 절차에 개입했다. 신속한 장례종결을 위해 친부에게 조속한 화장을 종용했고, 양산서 정보관은 5월19일 유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문을 발송해 검시필증과 시체검안서 등을 강릉서로부터 받았고 다음날 화장이 진행됐다.


유남영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경찰 정보관들이 사측과 협력해 노조장을 가족장으로 변경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해오고 주도했다는 것”이라며 “정보관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대리인처럼 행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개입행위는 정보경찰 활동 범위와 경찰의 중립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상조사위는 윗선의 개입 여부까지는 임의조사의 한계상 확인하지 못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에 염씨의 친모 김모씨의 화장장 진입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정보활동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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