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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법무장관 제안한 검경 수사권 보완책에 "검찰 의견 받아들인 정도는 아냐"

최종수정 2019.05.14 11:10 기사입력 2019.05.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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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문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갖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문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갖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보완책에 대해 검찰의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14일 오전 9시께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법무부가 수사권조정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유선상으로 보고 받기로는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좀 더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날 검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의견을 물었다. 이메일에는 검찰의 우려를 반영해 만든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 4가지를 제시했다. ▲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새로운 혐의를 발견한다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고 ▲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 총장은 당초 14∼15일로 예정됐던 기자간담회 일정을 돌연 연기한 이유에 대해 "간담회 준비는 거의 끝났다. 하지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기자단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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