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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법원 출석 안하고 재판 받는다

최종수정 2019.05.08 20:14 기사입력 2019.05.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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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법원 출석 안하고 재판 받는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고 조비오 신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받는다.


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전씨 측의 법률 대리인이 제출한 피고인 불출석허가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인데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피고인 스스로 건강 등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다"며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피고인이 선고기일과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법원이 허가하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가능하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피고인이 출석 않고 재판을 받으려면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6월1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일부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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