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 문무일 반발에 "일정 부분 일리 있다"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에 대해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2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그런 우려를 '완전히 그르다'라고 할 수도 없고 우려가 일정 부분 일리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개특위는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 총장은 1일 입장문을 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은 누가 권한을 더 갖느냐 하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라면서 "이 둘을 보다 스마트하게 구조 조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고품질의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데 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경찰이 수사와 정보를 독점하고 제동 장치도 없다'는 문 총장의 지적과 관련해선 "지금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기소권, 기소유지권뿐만 아니라 수사권도 갖고 있어 과부하다"라면서 "경찰한테 수사의 전문성을 맡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수사권 조정은 수사권 조정대로 하되, 정보 경찰에 대한 것과의 분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제 정부나 경찰에서는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 정보경찰의 분리와 차단을 위해 경무관까지는 조직이나 운용을 분리하고 그 위 직급에서는 통할 관장하도록 하거나 아예 수사경찰을 독립시키는 안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삭발식과 관련해서는 "국민들 보기에 매우 볼썽 사납고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빨리 국회 논의의 장에 들어와 입장을 밝히고 협의해 나가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