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박능후 복지부장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속도 높일 것"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비수급빈곤층 등 빈곤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부처간 협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많이 안고 있다"며 "지난 20년 사이 발전한 국력과 국민의식을 고려할 때 바야흐로 지금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넘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실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우선 과제는 본인의 소득이 낮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그간의 성과를 다시금 되짚어 보고 부양의식 약화 등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적 검토와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발전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도입이 촉발됐던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제도와의 연계성은 물론이고 근로장려금(EITC), 고용보험, 내년 시행을 앞둔 실업부조 등도 당연히 포함돼야 하며, 보다 넓게는 소득보장 체계의 다른 한 축인 국민연금제도와의 연계성 제고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