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성폭력 대응 전담부서 교육부·법무부 등 8개 부처에 신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가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전담부서를 8개 부처에 신설한다.

정부는 교육부·법무부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직제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성 관련 문제나 범죄를 다루는 이들 부처에 전담부서가 없어 대응이 임시방편적이라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교육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에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신설된다. 또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지난해 임시적으로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정규 직제에 반영한다. 국방부는 기존 여성가족정책과를 양성평등과로 확대 개편한다.

경찰청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안전기획관도 신설한다. 이 부서는 성폭력ㆍ가정폭력뿐 아니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불법촬영·유포 등 사이버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을 총괄한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과장급으로 아래 7~8명 인원을 둔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양성평등 전담부서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주요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반영과 범정부 차원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협력·총괄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각 부처 전담부서가 정착돼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마약안전기획관이 신설된다. 기존 마약류 안전관리 기능은 의약품과 통합해 의약품안전국장이 담당해왔으나 최근 마약류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맡을 부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