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문재인 정부 2년, 금융산업 자체 경쟁력 높여야"

최종수정 2019.04.22 14:35 기사입력 2019.04.22 14:35

댓글쓰기

"문재인 정부 2년, 금융산업 자체 경쟁력 높여야"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업권의 자체 경쟁력을 높일 정책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산업의 낮은 수익성이나 시장 평가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산업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대 금융정책을 통해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산업 경쟁 촉진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펼친 전반적인 금융 정책 성과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 부도위험 지표인 CDS프리미엄이 줄고 가계부채 증가율도 2016년 11.6%에서 2017년 8.1%, 지난해 5.8%로 하락했다. 은행의 부실채권비율도 하락하고 자기자본(BIS)비율은 증가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정책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성 확대, 중소기업 대출과 벤체 캐피탈 신규투자액 증가 등 생산적 금융 확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포용적 금융 확대 등의 정책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금융산업 자체의 낮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3년 이후 수년째 5%대에 머물고 있다. 은행업의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제조업·통신업 대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업의 지난해 말 기준 PER는 6.11, PBR은 0.46으로 통신업의 10.40, 1.08에 비해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사들은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도 좋지 않으며 내수에 치중해 글로벌 금융회사들 대비 수익성이 낮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전제로 금융회사 수익성을 확대하고 시장평가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지주사의 비은행 역할을 강화하고 겸업화 기반을 확충하는 등 선진 금융그룹들과의 경쟁력 갭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행의 경우에는 글로벌 은행, 특화은행, 지역은행 등 성장전략의 다변화와 함께 심사역량 확충을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은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내실경영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사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 업권별로 적합한 진입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금융산업 경쟁이 반드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므로 양적 경쟁을 지양하고 혁신적인 시도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위원은 특히 핀테크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은 "금융소외, 가격차별화 확대, 전자금융사고, 진입요건 완화에 의한 거래의 불안정성, 전자상거래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신기술 도입 시 기존 규제와 충돌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와 사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공유경제에 의해 유휴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기대되지만 재산피해나 배상책임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며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비한 보험상품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