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말스트롬, 김학용에 "여름 전까지 ILO 협약 비준" 요청

말스트롬 EU 집행위원, 국회서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면담

김학용 "확언 어려워…시간 갖고 지켜봐달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9일 국회를 찾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여름 전까지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말스트롬 위원은 이날 오후 5시반경 국회에서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을 만나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앞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장관님께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비준 준비를 위해서 경사노위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물밑대화가 오가고 있다"며 "속도에 있어서 EU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설득했다.

이에 말스트롬 위원은 "한국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의 진전, 국회 관련 설명은 앞서 유 본부장, 이 장관을 만나 들었다"며 "김 위원장께서는 비준 시한과 관련해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올 여름 전에 이것을 성사시킬 수 있을거라고 보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는 오는 6월 ILO 100주년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난감해하며 "여름 전에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ILO 협약 비준 전 국내법을 다듬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체계상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들이 있어 여름 전에 통과될 수 있다고 확언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해달라, EU 기준에 한국을 맞추려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스트롬 위원은 이에 대해 '어느 나라도 그 나라의 상황에 맞춰 비준을 했다', '비준을 한 나라들의 기업경쟁력이 더 높아졌다는 보고서도 있다'며 비준의 장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스트롬 위원과 배석한 한 EU측 관계자는 면담이 끝난 후 김 위원장에게 "한달 후 전화통화를 하겠다"며 속도를 내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 한국측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김양건 환노위 수석전문위원, 이주연 조사관이 참석했다. EU측에서는 말스트롬 위원과 함께 마이클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 피터버츠 유럽위원회 통상총국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 담당 국장, 마들렌 튀닝가 유럽위원회 통상총국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담당 과장, 니콜라스 버지 주한 EU 대표부 수석 상무관 등이 배석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