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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폭풍' 우려에도…중기부 첫 여성장관 임명 '기대'

최종수정 2019.04.08 16:04 기사입력 2019.04.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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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 임명

업계선 추진력·리더십 환영

자유한국당,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검찰고발

4월 민생국회 여야 협력에 문제 생길수도


8일 중기부 장관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박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8일 중기부 장관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박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새로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부실 논란과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의 거센 지명철회 요구에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장관은 4선 의원 출신으로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 등을 안팎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환경 구축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중기부의 전신인 중소기업청과 중기부를 통틀어 첫 여성 수장이다. 조직문화 등의 새로운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기부 첫 여성수장·현안해결 기대= 35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추진에 따른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현장은 물론 국무위원으로서 정부 각 부처 및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국회의원 4선의 관록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추진력을 발휘하고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ㆍ벤처기업ㆍ소상공인 업계는 앞서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잇따라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 대한 임명 과정은 지명 이후부터 순탄치 않았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지만 앞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당면과제를 놓고 여야 간 대치 정국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업계의 바람이던 박 장관과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소통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삐걱거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힘을 실어줬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여러 의혹들에 대한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를 주장하며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구했다.


자료제출 부실 논란은 물론 인사청문회 당시 박 후보자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김학의 동영상' CD의 존재를 알렸다는 '폭탄 발언'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인사청문회를 파행됐고, 야당인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은 지명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임명강행 후폭풍, 무능한 인사·철회 요구=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5일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에 유감을 나타냈다. 중기부노조는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중기부 공무원들조차 납득인 안되는 후보', '직원들도 낙마를 빌고 있다'라고 장관 후보자를 폄하했다.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까지 정쟁의 총탄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장관 후보자가 직원들에게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이 바라는 중소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임명 강행이 몰고 올 후폭풍을 예고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인사 참사는 역대급 '인사 폭거'로 마무리됐다. 박영선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법위반 혐의만으로도 검찰 조사실로 가야지, 중기부 장관실로 가서는 안 되는 분이다. 대통령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무능한 인사로 '무능한 정부의 가속화'가 우려된다. 대통령의 고집으로 인해 닥칠 국가적 위기를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박 장관이 임명되기 전인 지난 1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업무방해죄,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 10개 혐의를 주장하며 고발한 상태다. 장관 취임 이후 검찰 수사는 물론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과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정쟁으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 그 상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받게 될 것이다. 새로 신설된 부처가 잘 돼야하는데 요란스럽기만하고, 민생문제는 진도가 못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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