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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 증인 불출석…檢 "60% 가까이 비협조"

최종수정 2019.04.08 15:35 기사입력 2019.04.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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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증인 채택 먼저해달라" 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실무자로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된 전·현직 판사 60% 가까이가 출석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임 전 차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을 지냈던 박모, 김모씨를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이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을 오는 24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사건 등 보고서를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혐의 등에 대해 신문할 계획이었다.


또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 계획서상 예상되는 증인이 57명인데 23명은 예상 증인신문 일자에 출석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나머지 34명은 출석할 수 없다거나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비율로 따지면 60%가 출석에 비협조적"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상당수 증인이 재판부를 통해 정식으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검찰이 증인 출석일자 조율 등을 요구하면 회피하는 등 일정 조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일정은 나중에 정하더라도 가급적 증인 채택을 먼저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가급적 다음 재판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의 다음 재판은 9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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