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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세계 권위자들 대거 수원에 모인다

최종수정 2019.04.07 12:32 기사입력 2019.04.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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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세계 권위자들 대거 수원에 모인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기본소득' 관련 세계 권위자들이 이달 말 대거 경기 수원을 찾는다.


경기도는 오는 29∼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국내외 전문가와 석학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기본소득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도입을 밝히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노동의지를 꺾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보다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생겨 노동 유인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청년배당이 지역 상인들의 매출을 상승시킨 사례를 예로 들며 "실제로 기본소득을 실험한 알래스카, 인도, 나미비아 등의 사례를 보면 범죄율과 실업률, 자살률 등이 크게 감소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박람회는 영국 시민소득 트러스트 의장으로 기본소득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애니 밀러가 기조 발제자로 나선다. 또 기본소득 분야 국내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기본소득 한국네트위크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강남훈 교수(한신대)가 공동기조 발제자로 참여한다.


박람회는 기본소득을 직접 시행했거나 실험한 경험이 있는 세계 각국의 지자체장 및 정부 관계자 등도 함께 한다.


국내에 기본소득 정책을 처음 도입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와 성남시의 기본소득 도입 사례를 발표한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만큼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스위스 라이노시(市)의 안드레아스 예니 시장과 기본소득 실험책임자인 레베카 파니안 영화 작가가 스위스 기본소득 사례를 공동 발표한다.


기본소득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는 핀란드 사회보험국의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선임경제학자도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는다.


도 관계자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권위자들이 대거 참가하는 만큼 기본소득 확산을 위한 논의가 깊이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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