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부 돌리고 성명서·집회 준비" 격화하는 공시가격 논란

서울 강남권·과천 등지서 지역·단지 단체행동 확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둘러싸고는 국토부·지자체 대립
국토부 "표준주택 대비 낮은 개별주택價 문제…지자체 감사할 것"
지자체 "국토부가 애초부터 차등상승률 적용…구조적으로 문제" 반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필요하다면 집회도 하겠다."

정부가 발표한 개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오는 4일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된 의견제출 기한이 다가오면서 아파트 소유주들의 집단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발표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개별주택 가격조사ㆍ발표를 맡은 지자체가 대립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를 위한 지역ㆍ단지의 단체행동이 확산 중이다. 전국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경기도 과천(23.41%)이 대표적이다. 과천시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는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인상률에 대해 공동으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주민 연명부를 받고 있다. 연합회는 이를 통해 공시가격의 조사, 산정, 평가방식, 시세 등 가격 결정요인의 근거자료 공개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별 단지의 반발도 거세다. 과천 중앙동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에게 의견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5~20%로 전국 최고수준"이라면서 "향후 과천시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와 공동대응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필요 시 집회도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높은 공시가격이 유리하게 여겨지는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에서도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전년 대비 공시가격상승률이 7~9% 수준으로 인근 단지(12~15%) 대비 낮지만 시세반영률이 70~72%로 인근(60~65%)보다 높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재건축 조합은 "인근 단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의 하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체 제출할 의견서에 서명날인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잠정치 공개 후 올해 1월24일 표준 확정치 발표, 지난달 15일부터 개별 확정치 열람이 시작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둘러싸고는 정부와 지자체가 입장 차를 보이며 갈등을 키우는 분위기다. 정부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보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낮아진 구가 속출하자 국토부는 지자체를 상대로 시정요구 및 감사에 나섰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용산구는 표준주택 가격 대비 개별주택 가격이 7.65%포인트, 강남구는 6.11%포인트, 마포구는 6.57%포인트까지 낮다. 이에 국토부는 "즉시 점검에 착수해 명백한 오류를 지자체에 시정 요구하고, 아울러 산정 및 검증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지도 감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치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의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검증한 한국감정원도 함께 겨눴다. 국토부는 "감정원의 검증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 및 조사에 착수하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면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격 공시업무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표준주택 간 상승률이 균등했던 예년과 다르게 정부가 올해는 차등상승률을 적용, 인근 지역의 표준주택 사이의 상승률 차이가 커 표준지와 개별지 간의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단독주택 가격조사 담당자는 "표준주택의 상승률 자체가 같은 지역 내에서도 5%, 100%로 차등하게 나타났다"면서 "강남, 용산, 마포와 같이 평균 상승률이 높은 곳은 격차가 더 크고, 평균치가 6~7%인 지자체는 그 안에서 변동폭이 크지 않으니 차이 없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그러한 구조를 만든 것이지, 지자체가 낮춘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 산하 감정원을 통해 정부의 방침대로 검증하고 함께 가격을 내놓는 것"이라면서 "이제 와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황당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