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넘어가긴 했지만…"결과 나오면 바로 결단해야"

3년 갈등만에 입점찬반 논의…4개월 과정 거쳐 권고안 전달

"강제성 없어 市가 결정" 내년 총선 앞두고 또 '식물상태' 우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신세계그룹의 대규모 유통시설 스타필드의 경남 창원시 입점 논란과 관련한 공론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갈등 해소라는 창원시의 첫 실험이지만,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공론화위원회 절차 이후 창원시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창원시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지난달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호 의제로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론화는 2개월 동안 연구 용역과 2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게 된다. 이후 2개월 동안 시민참여단은 숙의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후 찬반 의견을 담은 권고안을 제출한다. 제출한 권고안은 강제성은 없지만 창원시가 입점 여부를 결정할 때 의견으로 반영할 수 있다. 공론화위와 관련해서는 총 3억80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다.

일단 공론화위라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공론화위가 최종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관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공론화위는 4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찬반에 대한 의견을 권고안의 형태로 창원시에 전달하게 된다.

이 때문에 공론화위 활동 이후 창원시가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는 창원시가 공론화위 활동 이후 결정을 미루게 된다면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서다.

창원 지역의 한 관계자는 "스타필드 논란은 벌써 3년 동안 양측이 팽팽한 입장 차를 확인해온 안건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명확하게 방향성이 설정돼야 한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말을 전후해 공천 국면에 접어들면 또다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식물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창원 지역의 정치권도 스타필드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창원 성산 재ㆍ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와 손석형 민중당 후보는 입점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이재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유일하게 찬성 의견이고,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창원 스타필드 입점 여부는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이어서 지난해 지방선거와 올해 재ㆍ보궐선거 등을 거치며 결정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규제에 이은 선거 리스크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