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도 똑같았던…文-朴 장관 청문회 '쓴맛' 데자뷔

문재인 정부 때 조동호 지명철회, 최정호 자진사퇴…5년 전에는 김명수 지명철회, 정성근 자진사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다." 2014년 7월15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했다.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선택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고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려 했다. 하지만 정 후보의 사생활 의혹을 둘러싼 야당의 추가 폭로 움직임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정 후보자 7월16일 자진사퇴한 것이다. 정 후보자 자진사퇴는 야당과 여론의 비판정서를 수습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다.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한 계기가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5년 전의 이러한 장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재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동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조 후보와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2명의 장관 후보자를 각각 지명철회, 자진사퇴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했다.

주목할 부분은 박근혜 정부 때 경험한 것처럼 이번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는 결국 문재인 정부 인사시스템의 부실을 자인하는 모습이다. 개각이 변화와 쇄신의 기운을 되살리는 국정운영 동력 확보의 촉매제가 돼야 하는데 역으로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여당의 동요도 심상치 않은 부분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간극은 임기 중반부를 넘어갈수록 넓어질 수 있다. 차기 집권을 위한 정치적인 선택에 고심하는 여당과 현 정부의 성공이 우선순위인 청와대의 기본 인식은 차이가 있다.

다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교체에 여당이 힘을 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청와대를 흔드는 행동이 될 수 있고 이는 여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민정수석)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고 언제든 청와대를 떠나 대학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면서 "조러나 조국의 사퇴는 공수처와 검찰개혁 포기이다. 그러기에 공수처와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