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신임 軍인권 자문위원장은 적폐인사…유감"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위수 위촉

군인권센터 "양승태 적폐 인사…반인권적" 주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인권센터는 26일 '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한위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부적격자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양승태 적폐 인사 인권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한 국방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인권과 하등 관계없는 양승태 적폐 인사가 국방부 인권 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의 장으로 임명된 점이 심히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센터는 "한위수씨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의해 2012년, 2015년 2회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됐다"며 "법관으로서 재직하던 중의 판결, 연구 등이 인권 옹호와 관련이 없었고,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할 때에는 도리어 표현의 자유가 쟁점이 된 'PD수첩 광우병 방송' 관련 소송에서 정부 측의 변호를 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위수씨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인권위가 유명무실해지던 시절 인권 옹호와 전혀 관계없는 인사가 정권과 지명권자의 의중에 따라 인권위원으로 지명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인권위원 재직 중에도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뚜렷하게 기여한 바가 없었으며, 도리어 반인권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국방부는 한위수씨를 위원장을 위촉하며 인권 문제 관련 객관적·중립적 입장을 가져 군 인권 자문위원회 운영의 적임자라고 소개했다"며 "인권 문제를 자문하는 위원들에게 객관과 중립을 요하는 것은 국방부가 병영 인권 개선에 큰 관심이 없다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원장으로 한 전 위원을 위촉했고, 자문위원으로는 안귀옥 변호사,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재석 변호사, 이명숙 변호사,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국방부는 한 전 위원을 위촉하면서 "20여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으며 인권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 위원회 운영에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