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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인천 등 수도권 재정효과는 '미비'

최종수정 2019.03.22 18:55 기사입력 2019.03.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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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보고서…전국 재정 7조1233억,인천 2063억 증가 예상
상생발전기금 출연·지방교부세 재원 증감으로 순수 재정효과는 감소
지방정부 과세자주권 강화 위한 재정분권 필요

지난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재정분권 정책토론회 /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재정분권 정책토론회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정부가 재정분권의 핵심 방안으로 추진중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미치는 실제 순 재정효과는 미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인천연구원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이 10%포인트 인상되면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총 7조 1233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역자치단체 간 재원배분(지역상생발전기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재원배분(조정교부금 등), 지방교부세 재원 증감 등의 영향으로 순수 재정효과는 5조 518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을 포함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으로 지방소비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인천의 경우 지방소비세 10%포인트 증가분은 약 2063억원이지만, 상생발전기금 출연과 보통교부세 감소로 인해 실제 순 재정효과는 575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수도권의 경우 ▲지방소비세 배분 시 시도별 가중치 적용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과정에서 상대적 손익규모 적용 배제 등 구조적으로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을 조정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개편, 지방소비세 배분지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현 정부가 재정분권 계획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할 경우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의 방향과 재정변화에 따른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현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삼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재정분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11%인 현행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15%, 2021년 21%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미애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 인상과 같은 단순한 재정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보다는 지방정부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에 초점을 맞춰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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