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잡기에만 열올리는 사이…지방은 '곡소리'

부산 미분양 주택 1년 새 두배 이상 늘어
영도·부산진구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경남선 3년 만에 분양보증사고 발생
"정부 정책 판단 실기" 비판 나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지방 주택시장이 미분양 증가와 건설사 부도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의 미분양 주택이 최근 크게 늘어나면서 부산진구와 영도구가 미분양관리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 미분양 주택은 지난 1월 5224가구로 1년 새 2933가구(128.0%) 급증했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도 같은 기간 360가구(146.3%) 폭증한 606가구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2월28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진구는 규제가 풀린 지 두달 만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실제 부산진구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1월말 현재 1140가구로 1년 새 612가구(115.9%) 늘어났다. 부산진구 집값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책 판단을 실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 역시 1년 넘게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동래구의 경우 지난 1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202가구로 1년 전(21가구)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해운대구 역시 같은 기간 미분양 주택이 8가구(14.8%) 증가한 62가구를 나타냈다. 부산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꾸준히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비교적 높은 데다 향후 입주 물량이 적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할 경우 과열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나머지 지역의 해제를 보류 중이다.

2016년 이후 3년 만에 분양보증사고도 지방에서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경남 사천 소재 '사천 흥한에르가2차' 아파트다. 시공사인 흥한건설의 부도로 공정률이 지난해 말 기준 44.53%로 계획(72.52%)보다 25%포인트 이상 부진해 분양계약자들이 보증 이행을 청구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분양보증 규모는 2022억원에 달해 2015년 전체 사고 규모의 1.5배 수준이다. 다만 보증 이행 과정에서 사고 규모가 변동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1295가구 단지로 분양계약자는 900여명이다. 분양계약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선택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환급을 이행한다. 입주를 선택할 경우 사업성을 검토해 3개월 안에 분양이나 환급 중 이행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이 좋아서 분양보증사고가 거의 없었다"며 "2016년 이후 처음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부산은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5대 광역시 중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며 "정부가 집값을 잡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서 침체가 장기화되는 지방 부동산시장을 계속 방치할 경우 시장 자체가 붕괴돼 더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