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가처분소득, 빈곤·분배 수준 파악하기에 한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빈곤과 분배를 이해하는데 가처분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와 소득을 함께 파악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현주 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소득빈곤에 대한 이해:조정가처분소득의 이미'라는 보고서를 통해 "빈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기초욕구 영역의 가구지출을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소득분배와 소득빈곤을 측정할 때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소득지표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이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친 것이다. 가처분 소득은 시장소득과 연금 정부지원금을 뜻하는 공적이전소득을 합한 총소득에서 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을 뺀 금액이다.

이 연구위원은 "가처분소득 빈곤은 처분이 가능한 소득이라는 점에서 빈곤을 이해하는 데 의미를 지니지만 실제 생활상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가처분소득의 경우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첫째 가처분소득에 현물지원을 현금으로 환산한 것을 가산해 조정가처분소득을 구성한다. 둘째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와 같은 기초영역의 가구지출을 차감해 조정가처분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현물지원을 가산해 소득을 조정한 후 이 최종소득을 기준으로 한 조세재정지출 효과를 분석해 오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서 이러한 방식의 조정가처분소득을 활용하여 2016년 소득분배지표를 발표한 바 있다.

현물지원 가산 조정가처분소득은 주로 국민계정의 현물급여지출을 해당 가구로 추정되는 가구의 소득으로 가산해 추정한다. 현물지원을 가산한 조정가처분소득의 경우 실제 소득으로 구현되지 않은 지원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예컨대 소득이 50만 원인 극빈층 가구가 100만원 상당의 무상 진료를 받으면 가구소득을 150만원으로 간주한다. 이 가구가 의료비 50만 원을 추가 지출하여도 가처분소득은 150만원으로 처리된다.

이 연구위원은 "주거, 의료, 교육 분야와 같이 기초욕구 영역의 현물지원이 취약한 국가의 국민

부담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지니게 된다"며 "반면 소수 극빈층을 대상으로 엄격한 선별주의 현물지원을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현물지원에 따른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가처분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거 등 기초욕구 영역의 가구지출을 제외한 조정가처분소득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구 지출을 차감한 조정가처분 소득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는 영국의 주거비 지출 후 조정가처분소득이다. 이 통계는 주거비용 전 소득과 주거비용 후 소득을 활용해 빈곤율 등의 동향을 파악한다.

이 연구위원은 "의료, 교육, 주거를 위한 가구의 지출 부담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주거비뿐 아니라 의료, 교육비를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을 활용해 소득분배와 빈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현물지원을 가산한 조정가처분소득과 주거비, 의료비 등을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의 의의와 한계를 고려한 조정가처분소득의 대안적 활용을 시도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