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선입찰제 도입하고 '교통공사' 설립한다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한다.
또 연내 준공영제에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는 노선 입찰제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운수종사자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송업체를 위해 신규 채용 때 월 100만∼14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26일 '2019년도 공공성 강화 교통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내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경기교통공사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대중교통 총괄 전담기구다.
경기교통공사는 경기지역 31개 시ㆍ군의 버스ㆍ철도ㆍ택시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 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관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버스 중심의 교통공사를 설립한 뒤 광역철도 운영 등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4월 중 교통전문가 9명 안팎으로 구성된 교통본부를 경기도시공사에 구성한 뒤 '교통공사 설립 기본용역'이 마무리되면 행정안전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교통공사를 출범할 예정이다.
도는 50명 안팎으로 구성된 지방공사 형태의 교통공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버스 준공영제에 노선 입찰제도 도입한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운영권을 위임하는 제도다. 노선 입찰제가 도입되면 버스업체가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갖는 한정면허가 적용된다.
도는 노선 입찰제가 도입되면 버스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올해 광역버스 20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시내ㆍ시외버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하는 20개 노선은 ▲의정부 민락동∼수원역 노선 등 버스업체가 노선을 반납하거나 폐선한 6개 노선 ▲안성 공도터미널∼강남역 등 광역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소외지역 4개 노선 ▲구리 갈매역∼강변역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 9개 노선 ▲군포 송정지구∼판교역 등 거점 연계 1개 노선 등이다.
도는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수종사자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운수종사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전환되면 8000여명의 추가 채용이 필요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에 도는 1일 2교대제를 위해 버스업체가 운전자를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14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10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는 2021년까지 운수종사자 8000명 신규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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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기존 교통행정이 운수업체 등 민간영역에 대한 관리ㆍ지원 위주에 가까웠다면 민선 7기에서는 주민 모두가 교통정책 혜택을 누리도록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교통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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